간첩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현재 한국 정치권에서 지속되고 있다. 솔직히 이 문제는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중이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두고서 더불어민주당은 좀 더 살펴보자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냐"며 집중 공세에 돌입한 상황이다.

우선 간첩법 개정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 보자. 현행 한국의 간첩법은 '적국'에 대한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어,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중국과 관련된 간첩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한 예로, 최근 미국에서 유학생의 간첩 활동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측의 풍선 감시선까지 발각되는 등 엄청난 스파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또는 한국에서는 작년 2023년에만 23건의 산업 스파이 사건이 적발되었는데, 대부분 첨단 반도체 기술과 관련되어 있었다. 8월에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국 해커들에게 군사 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고, 중국 유학생들이 금지 지역에서 사진을 찍는 등 그 행위가 정말로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지금은 기술 유출로 인해 그 나라의 산업과 국운이 좌우되는 시대인데, 아직도 간첩 대상을 북한에게만 국한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반대할 사항이다.

그러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제안된 개정안은 형법 제98조의 '적국'을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아직도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세계 각국도 진화하는 간첩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 정보국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돕는 서방국들을 향해 "놀랄 만큼 무모한" 공작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미국의 FBI는 하루에 적어도 2건씩 새로운 중국 관련 간첩 사건 조사를 한다면서 산업 및 정치 스파이에 대한 경계가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간첩법 개정은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만일 지금 이러한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첨단 산업,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의 기술 유출을 막을 방법은 없을 것이며, 국가의 운명마저도 흔들리게 될 것이다.

위클리 리더스 차혁진 칼럼니스트 chahj75@naver.com 차혁진 칼럼니스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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