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헌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 4월 총선에서 드러난 대규모 부정선거 의혹은 단순한 정치적 스캔들을 넘어, 우리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발전했다. 약 50여 명의 국회의원 당선이 조작되었다는 주장과 또한 그 증거들도 넘치는 이 상황은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시켰고, 이는 곧 대의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존립 위기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탄핵을 밥먹듯 하는 야당을 향한 항거의 모습
글로벌 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국의 역할
한국의 선거 시스템 논란은 국제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루마니아, 브라질, 키르기스스탄 등지에서도 한국의 투표용 기계를 수입하여 전자 투표 및 개표 시스템이 사용되었는데, 이들 국가에서 부정선거가 발견되어서 각 나라에서 커다란 혼돈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루마니아에서는 1차 대선 투표 결과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효화되었다. 그 이유는 헤킹이 가능한 전자 투표기와 외부 세력의 개입 때문이었다. 이는 한국 기술과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국제적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 인한 한국발 글로벌 민주주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이전 대통령은 한국산 기계를 이용한 선거 이후 부정선거의 발각으로 인하여 러시아로 망명하고, 부정선거 이후 새롭게 선거를 치루어 당선된 새 대통령은 당당하게 윤석렬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표한 날에 한국에 방문해 윤대통령과 면담을 갖기도 하기도 하였다.
외세 개입과 국가주권의 위기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사태의 배후에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내정 간섭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을 지렛대 삼아 한국 사회 전반에 침투해 왔다. 주요 기업 인수, 언론사 지분 확보, 소셜 미디어 조작, 정치인들과의 협작 등을 통해 금전적으로 투자한 대신에 한국의 여론과 정책 결정 과정에 은밀히 개입해 온 것이다.
러시아는 루마니아 대선에서 반서방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틱톡과 텔레그램 등을 활용한 여론 조작을 시도했고,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댓글은 물론이고, 시위 현장까지 침투하며 특히 소셜 미디어와 경제적 영향력을 통해 정치적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침략을 넘어 국가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권력 구조와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재편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정치적 양극화와 제도의 실패
국내 정치 상황 역시 극도로 악화되었다. 19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의 극단적 국정 전복 시도와 여당의 강경 대응이 충돌하며, 그람시가 말한 '헤게모니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육군참모총장을 제외한 그 이하의 모든 군인들과 여러명의 장관들 그리고 검사장 및 핵심 부서를 맡는 검사에 이르기 까지 22번의 탄핵 신청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리고 23번째에 시도한 대통령 탄핵은 국정의 완전히 마비시킨 상황이다.
또한 한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 5만 명에 달하는 간첩 색출 작업, 미국 일본과 동해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제 7광구 유전 탐사 그리고 북한산 마약 50%가 중국에서 전라도 지역으로 유입되어 연애인, 유흥가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퍼진 마약과의 전쟁을 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완전히 끊어 버리는 예산 90% 삭감, 그 외 장애인 및 소외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일들을 위한 예산을 50-100%까지 삭감하면서 국정은 물론이고 국내의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지 현재 10건이 넘는 불법 사건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야당 대표인 이재명을 살리고, 자신들이 계속해서 정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추악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글로벌 정치 지형 변화
2024년은 약 50개국에서 주요 선거가 치러지는 '민주주의 슈퍼볼'로 불릴 만큼 중요한 해였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좌파 매체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성공하며 국제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선거 부정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며 강경 대응을 하는 중이다..이러한 상황은 헌팅턴이 예측한 '민주화의 제3의 역류'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좌파 미디어에 대한 강경 대응과 과거 선거 부정에 대한 처벌 움직임은 어쩌면 각 나라가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과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재건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우선, 선거 제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사전 선거의 불법 투표 및 조작은 늘 진행된 것이었기에 폐지하는 게 당연한다. 전 세계적으로 낙인이 찍힌 한국산 투표기기는 폐기 처분해야 하고 그 관련자 및 회사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굳이 기계를 사용하자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표 시스템 도입으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 자본의 국내 언론 및 미디어 소유 제한을 법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 정보 주권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도 야당은 간첩의 범위를 북한을 넘어, 한국의 정치 및 경제를 위협하는 간첩활동을 하는 국가 및 개인들에게까지 확대하려는 현 정부에 반대하여 투표를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야당 내의 상당한 수의 정치인들과 여당 내의 일부 정치인들도 자신들이 과거 혹은 현재에 진행하고 있는 중국과의 국제협력 사업 등이 포함될 수 있기에 미리 선수를 치고 방어하고 있는 것이다.
좌파에 치우친 매체와 교육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시민 교육 강화이다. 한국의 메체는 거의 70-80% 가까이 좌파성 경향으로 극도로 치우쳐 있고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조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어서, 이들 미디어와 좌파 교육에 의해서 정치적 편향성은 물론이고 동성애 및 사회적 악을 보고서도 분별을 못하는 이들이 적어도 70%는 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에 비판적 사고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고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제 협력 강화 또한 요구된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제적 연대 및 감시 체제 구축에서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과도 공조하여 강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대통령 탄핵 때 야당에서는 미국과 일본과 공조하려는 시도를 탄핵 이유의 근본 핵심이라고 적어 놓았다. 이를 모르는 국민들이 태반인데, 정말로 한심할 뿐이다.
동시에 외세 개입 차단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소셜 미디어 규제와 외국 자본의 언론사 소유 제한 등을 통해 정보 주권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조선족의 댓글 부대는 매우 유명해서 말하나 마나이고, 이제는 선거 장에서 중국인들이 다수로 투표도 하고, 투표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며 한국 정치인들과의 인맥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사진 및 동영상 등이 넘쳐나고 있으니, 정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을 정도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은 현재 직면한 위기를 단순히 내부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민주주의 위기의 일환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누가 대한민국의 국민인지 그리고 그 국가를 위해 활동하는 정치인인지를 확실히 판단해야 할 때이다. 앞으로의 큰 숙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간첩을 섬멸하고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키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에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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