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각 대한민국의 정치는 웬만한 드라마보다 훨씬 긴장감이 돌고 흥미롭다. 2024년 12월 28일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지고, 국가의 통치구조가 파괴되는 등 준 내란 상태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국가 존립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30차례 탄핵 해프닝
한국 시간으로 12월 28일, 이번 정부들어 탄핵만 29 번째로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탄핵이다. 이번 탄핵 행위는 헌법 제66조 제4항에 명시된 행정권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내란죄의 핵심 요소이기에 이것이야 말로 내란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결정적으로 야권에서는 큰 실수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대통령 권한 대행 위치에 있는 이를 탄핵할 때는 국무총리로 탄핵을 하는 등 스스로 국회법을 어기는 해프닝을 연출했기 때문이다. 이 정도라면 평소에는 'NG' 장면이기에 다시 찍어야 하는데 이번 드라마에서는 그 자체가 충분히 타격감이 있어서 그냥 통과된 듯 하다.
더욱이, 헌법 제65조에 명시된 탄핵 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여 남용하는 현 상황은 헌법 파괴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공민권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봐라. 이것이야 말로 웬만한 드라마보다 더 훨씬 흥미진진한 전개를 가진 특집 드라마 같아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지 않은가? 보통 국민들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 전개 속도도 너무나 빨라서, 아마도 계엄령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까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재방송을 몇 번이나 봐야 "왜 계엄령이 진행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좌편향 미디어의 거짓의 몸부림
현재의 상황은 메인 언론사의 의도적인 왜곡 보도가 판을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한 언론 윤리 위반을 넘어 국가보안법 제7조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외교 정책에 대한 왜곡된 정보 전달은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소지 또한 있다.
솔직히 한국의 큰 미디어 매체들의 거짓과 횡포 그리고 좌편향된 모습들에 치가 떨릴 정도이다. 그 예로, JTB*는 며칠 전 미국 의회 문건을 거짓으로 번역하면서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조작 보도를 하였다.
위는 미국 국회가 한국의 계엄령에 대해서 쓴 보고서이다. 즉 미국 의회조사국이 낸 동향 보고서인데, 원본을 보면 총 4가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JTB*는 총 4개 중에서 1번과 3번만 보도하고, 민주당에 불리한 2번과 4번은 빼버리는 강도같은 행동을 범하면서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다. 불쌍한 국민들만 이들에 의해서 돌림빵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언론의 행태는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방송법 제5조와 제6조에 명시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의무를 위반하는 짓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낌없이 자행하고 있는 중이다.
*영어 원문 번역 속임수
게다가 JTB*는 이번에는 영어 원문 해석을 자신들 마음대로 수정해 가면서 그것이 미국의회에서 나왔던 말인냥 거짓으로 또 국민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Integrating South Korea into the U.S.-led network of alliances and partnerships in the Indo-Pacific, with a goal of making South Korea a “global pivotal state,” indicating by championing democratic values. Many South Korean progressives have criticized Yoon’s policy.
(원문해석)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십 네트워크에 한국을 통합시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한국을"글로벌 중추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민주주의 가치를 옹호함으로써 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의 진보 성향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JTB* 해석) 야당이 윤정부와 다른 외교정책을 편다는 이유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기대한 한국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Improving relations with Japan and expanding ROK-U.S.-Japan relations, which have been centerpieces of Yoon’s foreign policy, an approach involving compromises on historical issues with Japan that Lee has characterized as “shameful.”
(원문해석)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및 한미일 관계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는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 대한 타협을 포함하는 접근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를 "수치스러운"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JTB* 해석) 그동안 윤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치’라고 표현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타협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확대해 왔다.
이렇게까지 거짓 보도를 하면서 과연 그들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간첩을 보호하고 국가의 전복은 어떻게든 빠르게 앞당겨 보려는 것이 그들의 노림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제일 답답한 점은 이러한 어설픈 거짓에 동조하여 무조건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이다. 우리나라 메인 미디어가 이미 80% 이상 좌편향된지 벌써 오래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어찌 그렇게도 답답하게 꾸준히 좌편향 사람들만 지지하는 것일까?
*중국의 마수걸이 확대
이것 뿐만이 아니다. 국내 언론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어떠한가? 이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 업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단순한 언론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영역에 속하는 사안이기에 국가정보원의 개입이 필요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간첩에 대한 범위 확대를 막고 표결도 미룬체 완전히 한국은 간첩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현재 외국인의 국내 언론사 소유 및 경영 참여에 대한 현행법상 제한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들은 국가정보 유출 및 여론 조작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의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언론 참여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지 않고서는 국내의 모든 정보를 빼앗길 판이다.
*끝나지 않은 드라마
아직도 이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누가 대한민국을 위해 정말로 목숨을 걸고 뛰는 사람들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곧 드러날 것이다. 여기에는 우파 좌파도 없고, 기독교 혹은 비기독교도 없다. 이러한 페러다임에서 벗어날 때 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계속되는 이 드라마의 다음 편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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