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고의 화제성이 있는 단어는 “대통령 탄핵”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후속으로 급속하게 떠오르고 있는 단어가 있다 바로 "화교"라는 단어이다. 최근 한국에는 꾸준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동안 많은 혜택을 봤던 중국인, 특히 화교인들이 눈을 띄이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오랜기간 동안 금지어인 "화교"
미국 좌파가 꽉 잡고 있던 지난 12년 동안에는 전 세계적으로 "화교"라는 단어는 유튜브에서도 금지어가 될 정도로 그러한 동영상이 올라오면 곧바로 지워지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트럼프의 등장으로 이러한 금지어에 대한 구글 및 유튜브의 자세도 바뀌고 있다.
현재 한국은 중공의 집요한 공격으로 인하여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좌파측에 선 사람들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즐거워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게다가 이들 중공에 관련된 자들은 즉 화교를 비롯해 조선족과 중국 한족들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깊숙히 진입하여 한국 사회 존립의 심각성은 물론이고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날로 증폭시키고 있다..
한국의 화교는?
현재 한국에는 약 65만 명의 화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외국인 신분을 유지하며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실로 놀랍다. 정착지원금, 결혼비용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권, 출산 및 육아 지원, 대학 특별전형, 부동산 규제 면제 등 한국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교육 분야에서의 화교의 혜택
특히 교육 분야에서의 불공정이 심각하다. 자연계열 수능 만점자인 어느 한국 학생이 의대에 불합격하는 반면, 중위권 성적의 화교 학생이 같은 의대에 합격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한국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현재 한국의 의사 및 한의사 중 8% 이상이 화교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화교 학생들은 단지 서류 심사만으로 한국 학생들이 바라는 최고의 학과인 의대도 쉽게 들어가는 세상이 되었다.
혹시 이러한 이야기는 알고 있는가? 한국인과는 달리 영주권만 받아도 화교는 군대마저 면제가 된다. 대학교도 시험은 보지 않은 채 입학이 100%이고, 최고의 대학과 학과를 가지 못하면 화교들 사이에서 바로로 불리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2007년에 만들어진 외국인 공무원법으로 공직에 진출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공무원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화교인들이다. 이들은 노년이 되면 한국 국적 취득해서 연금도 다 받아간다고도 한다. 그리고 많은 대안학교들이 정식 학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 와중에, 중국 교육을 시키는 화교 학교는 정식학교로 인정을 받는다. 게다가 국민건강보험도 3개월만 납입하면 가입이 가능케 하였으니 이들이 받는 혜택이 어마어마 하지 않은가?
조선족들이 받는 혜택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 중에서 조선족은 약 70%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 조선족이 받는 다문화 혜택 또한 엄청나다. 아래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중에 조선족이 제일 그 비율이 높은데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 보자.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해 보자. 광화문 표지판은 물론이고 지방의 많은 지역에서는 중국식 간체자 간판이 사용되는 등 한국의 정체성이 침해 받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는 중국 공안과 한국 경찰이 협력을 맺었다는 소식도 있다. 과연 중국 공안이 한국인들을 위해서 일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화교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도 문제이다. 많은 좌우파 국회의원들이 한중연맹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동훈 의원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간첩법 확대 (즉 북한 뿐만 아니라, 산업 스파이 등도 간첩으로 하겠다는) 그 법은 물론이고, 불체자를 내보내자는 이민법에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화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될 수 있다. 어쩌면 정치인 자녀들도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그리고 이미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한국의 정치권에도 너무 깊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스럽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화교 및 중국인들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2021년에는 33살의 중국인이 89억 원대의 타워팰리스를 100% 대출로 구매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특혜 없이는 절대로 들을 수도 없는 소식이지 않는가? 또한 부동산 규제에서 제외되어 1가구 3주택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모두 감면 받고 있는 실정이니 실로 온 머리가 아찔할 정도이다.
과거의 화교 정책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화교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었다. 국회의원 및 공무원 금지, 판검사 의사 등 전문직 금지, 부동산 소유 금지, 선거 출마 불가능, 투표 불가능 등의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부터 이명박에 이어지기까지 이러한 제한이 모두 사라져 화교들이 한국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화교 30% 이상 의료계 종사 그리고 건강보험료
2024년도에 화교 인구는 약 65만 정도인데, 이 인구 중에서 약 30%가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한국 전체 의료계에서 약 8%가 바로 화교 의사 및 한의사라고 봐야 할 것이다. 상당한 숫자이며 이들은 의료계 문제가 발생하면 일반 한국인 의료인들을 앞으로 내 세우고 뒤고 빠지고 있다가, 나중에 잠잠해 지면 본인들이 앞장서서 각종 혜택은 다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화교의 의료계 장악은 마약과 연계되어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를 보면, 병원을 통한 마약 유통은 전체의 65%를 넘기고 있다. 솔직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유흥업소를 통한 마약 유통은 0.5%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마약을 어떻게 처리할까? 예를 들어, 병원에서 나오는 다이어트 약에 염산을 첨가하면 필로폰의 효과를 일으킨다고 한다. 또한 이는 한방 다이어트 약에서도 같이 통용될 수 있다고 한다. 아마도 이러한 방식으로 마약이 통용되고 있는 것 같다.
2019년도에는 대만조폭 '죽련방'이 조직적으로 마약을 국내에 퍼트린 사건이 조명을 받았다. 그 때 발견된 거래량은 508만명 분이었다. 그렇다면 한국 인구의 1/10이 이미 노출될만한 양이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국회에서는 마약 퇴치 예산 증액에 대한 법안에 대해 좌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도 미온적으로 자세를 취하며 오히려 0% 증액 혹은 오히려 예산을 깍고 있을까? 과연 어떠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어서 일까?
또한 건강보험료 문제는 어떠한가? 외국인들 때문에 건강보험료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중국인들 때문이다. 그들로 인해서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서로 신분증을 빌려 주고 의료를 대신 받게도 하고, 중국인 의사들이 본국의 중국인들과 합작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어 의료 관광을 오게 만들다는 소문들은 오래 된 이야기다.
실종되는 사람들
최근에는 아동의 사망사건을 비밀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올라 왔는데, 이러한 범죄를 감추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까? 아마도 현재 한국에서 1년에 7만명의 사람들이 사라진다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최소 3백명은 어떠한 이유로도 행방불명이 될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과연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혹시 소문처럼 전라도나 인천에서 발생한다는 중국인들의 인신매매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왜 윤석렬의 의료계혁?
그렇다면 이제 이해 할 수 있겠는가?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시도를 하려고 했는지 말이다. 한국의 대통령이 현재의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서 화교들이 장악하고 있는 의료계를 개혁하고, 그들을 통한 마약 유통과 인신매매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바로 화교와 그들 뒤에 있는 중공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는 한동훈 의원이 추진했던 간첩법 확대와 이민법 개정 등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이다. 그런데, 왜 좌우 정치인들이 놀랍게도 이러한 법을 막고 있을까? 이제 좀 퍼즐이 맞추어 지지 않는가?
언제부터 이런 혜택을 받았을까?
과연 언제부터 화교들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었을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화교들에게 선거 투표권을 주고 화교 학교를 정식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 뒤 2003년 노무현 대통령도 화교들에게 군대면제 및 의료학과를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그 뒤로 문제인 대통령 때에는 각종 부동산 세금 등을 제외해 주기 시작했다.
솔직히 지난 30년 간 한국은 중국에 먹히지 않은 나라로 유명했는데,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의 구속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반란 행위이다. 그럼에도 누구를 믿고 민주당원과 일부 국힘당원들은 과감하게 일사천리로 이 사건을 처리하고 싶어할까?
한국의 미래와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는 중공의 한국 사회 침략 문제 그리고 그들의 앞에 선 화교들이 꿈꾸는 "중국몽"을 경계하고 퇴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땅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물거품이 될 것이고, 제 2의 홍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를 위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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