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에서 제일 핫한 단어는 "부정선거"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 1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된 그리고 12월 3일 계엄령이 발령된 이후, 전 세계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미국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발맞추어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 기관을 폐쇄하고자 결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단체가 요즘 개발도상국 부정선거의 원천이라고 불리는 인천에 있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재정적으로 A-WEB 이라는 단체가 어떻게 운영이 될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었는데, 바로 미국의 국제 원조단체인 USAID가 그 뒤에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계속 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부패 기관으로 낙인 찍혀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 USAID
본지에서는 지난 번 한국의 A-WEB의 불법적은 선거 활동에 대해서 글을 올렸었는데, 이번에 들리는 소식들에는 그 이상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다. 우선 미국과 한국의 두 단체에 대한 글을 적어 본다.
미국 USAID가 과거에 행했던 것을 보면 알게된다!
1. USAID와 A-WEB의 관계
2014년, USAID와 A-WEB은 개발도상국의 선거 제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표면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보였다. 그러나 최근 일론 머스크가 USAID를 "범죄조직"이라 칭하며 폐쇄를 추진하는 상황은 이 관계의 본질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즉 미국은 곧 한국의 A-WEB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것 같다.
2. 러시이에서 축출된 USAID
러시아는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미국 국제개발처의 "범죄적" 성격을 알고 있었으며, 2012년에 미국의 소프트 파워 도구의 운영을 금지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USAID는 모스크바에서 선거 후 거리 시위가 일어나 컬러 혁명에 가까웠고, 2011-2012년 러시아 의회 및 대선 이후 정치와 시민 사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보조금 네트워크를 사용했다는 비난을 받으며 러시아에서 쫓겨났다.
미국 USAID가 러시아에서 범한 실제 역할은 러시아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는 것
특히, USAID가 러시아에 미친 가장 큰 "범죄적" 영향은 러시아의 이웃 국가들을 NATO와 EU로 몰아가는 데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역사 교과서를 문자 그대로 다시 썼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도 NATO로 편입하려고 했기에 그곳에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3. A-WEB의 논란과 의혹
A-WEB은 설립 당시부터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법인 허가 절차와 설립등기를 받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활동했으며, 예산 집행의 부적절성도 지적받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A-WEB이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여러 나라에 제공한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혜로서, 콩고에서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성남의 선거기계를 만든 회사를 찾아왔으며, 성남시청에 방문해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공지하고 재발을 방지해 달라고 권고까지 하였다.
인천에 2013년도에 세워진
4. 글로벌 민주주의의 위기
이라크,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피지 등 20여개국에 걸쳐서 A-WEB과 관련된 선거 시스템이 부정선거 의혹을 받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민주주의 체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 한 피해자인 키르기스스탄 국가의 대통령이 지난 해 12월 3일 한국을 방문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윤석렬 대통령이 그 날 밤에 계엄령을 내리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5. 한국 정치와의 연관성
최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A-WEB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은 이 문제가 한국 내부 정치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A-WEB의 활동이 국내외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다.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는 민주당과 그리고 국외에서는 많은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부정선거를 이끌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관위는 그러한 일과는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헌법제판소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의 사법계와 선관위 그리고 민주당의 부정선거에 대한 부정적이며 오만한 태도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일타강사로 유명한 전한길 강사와 같은 이들이 연봉 60억을 포기하면서 전면적으로 앞으로 나와 대한민국 사람들을 깨우고 있는 중이다.
6. 그렇다면?
USAID와 A-WEB을 둘러싼 최근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실현 방식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한다고 불 수 있다. 선거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된 기관들이 오히려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된 현실은 아이러니하다.
특히,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서 붙잡혔다는 99명의 중국인들에 대한 소식도 계속 스카이데일리에 의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특수부대의 주도하에 이루어 졌으며, 한계레가 제공한 동영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손을 올린 채 버스에 타서 출발하는 모습도 있다.
더우기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앤드루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진적인 미치광이들이 UAID를 운영한다"고 언급하면서 지난 1월 3일부터 트럼프 행정부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폐쇄조치됐다. 일론 머스크는 USAID가 우한폐렴(COVID-19) 등 수백만 명을 살상한 생화학 무기에 거대한 자금을 지원했다며 ‘범죄 조직(Criminal Organization)’이라고 지칭한 곳이다. 이 같은 USAID가 국제카르텔 부정선거 논란을 빚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집행 이사로 있는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과거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7. 제 2의 한반도 전쟁
이렇게 볼 때, 큰 그림을 그려 볼 수 있겠다. 무엇이냐고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엄령 관련 여러가지 이슈는 미국의 보수당이 이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국가의 대표인 중국의 싸움이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국의 뒤에는 지난 해까지 4년 동안 부정선거로 정권을 거머 쥔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 결탁하여서 전 세계의 선거판을 가지고 놀았다는 점이다.
2020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폭발적인 인기는 당연히 그의 대통령 재신임으로 이어져야 했으나, (아마도) 민주당은 중국의 세력과 결탁해서 전세를 역전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트럼프의 인기를 다른 말로는 풀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은 캐나다의 자유당 출신 총리인 트뤼도의 3선까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동시에 프랑스의 마크롱 2선도 아마도 중국의 부정선거 세력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재 당선된 뒤 캐나다 총리인 트뤼도와 프랑스의 마크롱을 만났을 때,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그들을 놀리고 엄청난 고난(?)이 그 두 나라에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한국의 A-WEB 이라는 기관에 단 한 나라만 선진국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나라가 바로 프랑스라는 것에서 알 수 있다. A-WEB의 수장격으로 프랑스라는 나라가 유일하게 선진국으로서 그 이름이 적혀 있다. 아무튼, 이렇게 국제적인 불법 선거기관이 된 한국의 A-WEB은 그렇게 보면, 미국의 민주당, 프랑스 그리고 중국의 불법세력이 결탁이 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냥 이들 나라의 꼬봉(?)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의 선관위가 정말로 쪽팔릴 뿐이다.
8. 미래의 그림?
지금 합법적으로 진행된 계엄령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 동안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사실들을 깨닫는 중이다. 아직까지도 믿지 못한다면서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고 있는 국민들도 약 40%는 되는 것 같다. 하지만 민주당 표밭이었던 전라도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헛발질 및 퇴악질까지 알게 되어서 그들의 민심도 바뀌도 있는 중이다. 아니, 전라도 지역에서 윤석렬 대통령을 40% 이상 지지한다는 사실이 믿겨지는가? 개인적으로 현재 윤대통령은 약 60%의 지지율을 전국민들로부터 얻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의 그림은 어떠할까? 이제 곧 미국발 특별조치가 한국에 내려질 전망이다. 100% 부정선거로 지난 번 대선에서 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의 부정선거와 싸우는 중이다. 또한 그동안 미국 및 한국의 민주당이 선거에서 표를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밀어 주었던, 페미니즘, 동생애 등 더러운 짓거리들이 벌써 미국에서는 불법으로 돌려 모조리 철폐를 당하고 있는 중이다. 한 예로, 어떤 여장을 한 남자는 새롭게 여권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그 여권에 붙여진 사진은 여자인데 성별란에는 남자로 나와서 그가 불평을 하는 동영상이 유튜브 등지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솔직히 필자는 이에 큰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전 세계에서 행해지던 불법들과 더러운 짓거리들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일들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정말로 다행이지 않은가? 이와 동시에, 한국에서도 무너진 사법이 살아나기를 바란다. 또한 부정선거로 선출된 기존의 국회의원들을 다시 뽑는 총선이 올해 열리기를 바라는 바이다. 부정선거의 원흉인 민주당 뿐만 아니라, 중국과 결탁해서 한국의 기업은 물론이고, 정치와 경제 그리고 의대와 법대까지도 아무런 장애물 없이 마음대로 입학하고 있도록 만든 민주당과 중국 및 대만의 불법 세력들은 반드시 견제되고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앞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한국 내에서는 절대로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후대에서 전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마도 올해부터 전개될 것이다.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릴 것이다. 정치인들도 바꾸고, 많은 법들도 다시 세워야 하고 등등. 앞으로 윤대통령의 자리를 이어 가장 깨끗하고 동시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진실로 존중하는 차기의 대통령과 정당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민은 다시 한 번 더 계몽에 힘쓰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의 나라이자 우리의 아들과 딸들의 나라이기에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