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초부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대학생 시국선언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움직임은 2월 10일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서울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 주요 대학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다.
전국 대학생들의 시국선언 (채널 A 자료)
우선 연세대학교에서는 2월 10일 오후 2시, 재학생과 졸업생 13명, 일반인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첫 시국선언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사기 탄핵을 규탄한다", "부정선거를 검증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전국의 대학들로 같은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 이전에는 이화여대의 한 동아리에서 시국선언을 한 적이 있었다.
뒤를 이어서 서울대학교에서는 2월 17일 오전 11시 30분, 재학생 83명과 졸업생 478명이 서명한 시국선언이 있었다. 영어영문학과 21학번 이서현 학생은 "국민들은 자유로이 비상계엄이 일어난 이유와 나라의 위급한 상황에 대해 적나라하게 듣고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월 28일에는 성균관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가 시국선언에 합류했습니다. 한국외대의 경우,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을 포함해 230여 명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이러한 대학생들의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성균관대, 서강대, 동국대, 전남대 등 전라도 지역의 대학교들도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국선언으로 시작한 탄핵반대의 소리는 오는 3월 1일에는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전국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 집회까지 연결되어 있다. 또한, 3월 4일에는 중고생들의 대규모 모임이 서울에서 계획되어 있어, 이 운동의 파급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2030 세대를 넘어서, 이제는 중고등 학생들마저도 한국을 살리겠다는 구국의 정신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이다.
대학생들이 탄핵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절차적 정당성 문제이다. 많은 학생들이 탄핵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확한 이유와 증거가 있음에도 헌제에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의 검사 과정에서 나온 불안전한 자료들만 증거로 하겠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수처 등 17번의 중앙지법에서의 기각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고 서부지검으로 가서 억지로 대통령 체포를 받아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학생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강하게 외치고 있는 중이다. 학생들은 현재의 탄핵 정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사회 전반에 스며든 중공과 북한의 세력이 만만치 않아서 약 5만명에 가까운 간첩들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사회 전반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간첩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법으로는 그들을 잡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간첩법 확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안보 위기 인식일 것이다. 실제로 많은 이들은 계엄령으로 인하여 계몽이 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어린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전에는 방송이나 매체에서 전하는 것에 의존했던 여러 사실들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중공의 텐센트에서 1천억 이상을 받은 JTBC 등 주요 메체들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보도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한국의 많은 사업체들에 중공의 돈이 너무 깊숙히 들어와 있어서 많은 정보가 중공으로 빼돌려 지고 있음 또한 알게 되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방송매체, 헌제 등 그들의 손이 안뻗친 곳이 없는 현실이다. 이에 대학생들마저도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것을 깨닫고 이제서야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의회 독재 우려가 마지막 사항이다.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입법 폭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부정 선거의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이 마당에, 헌제는 고의로 그러한 것을 증거 삼지도 않고 있으며 동시에 부정선거로 인해 자리를 차지한 국회의원들이 총공세를 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이러한 시국에도 불구하고, 반국가적인 법안들을 매주마다 상당히 올리는 중인데, 이를 대학생들마저도 이제는 알게 된 것이다.
이에 순수했던 대학생들은 탄핵 반대라는 시국선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정치권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젊은 층의 지지를 당연시했던 기존의 인식에 균열이 가고 있다. 그로 인하여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초반의 정치 성향이 우파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치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MZ세대의 정치적 각성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절차와 공정을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이 이번 탄핵 반대 운동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이러한 정치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일부 외신은 이를 '서울의 봄'이라 칭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국면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변국들도 이러한 변화가 향후 동아시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다.
결론적으로,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젊은 세대의 정치적 참여와 의식 변화가 향후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