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6일 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NIRS)에서 발생한 화재는 한 시설의 문제가 아니었다. 리튬이온 UPS 배터리의 폭발에서 시작된 불길은 단순한 화재를 넘어섰다. 647개 정부 온라인 시스템이 한꺼번에 마비되었고, 주민등록, 세금, 법원, 우편, 치안 등 국가 전반의 기능이 일시에 멈췄다. 진화에만 22시간이 걸렸으며, 일부 시스템은 복구에 수주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이 장면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던 디지털 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사고의 배경은 더 충격적이다. 엄청난 국가 기관의 UPS 교체 작업에 전문업체가 아닌, 아주 영세한 비전문 업체가 참여하고, 심지어는 아르바이트 인력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최저가 낙찰제’라는 이름으로 전문성 없는 업체가 선정되고, 제대로 된 감독 체계 없이 국가 핵심 인프라가 관리되어 왔다는 것이다.

배터리 화재를 막아야 할 소화·감시 체계도 ESS 수준의 대비가 부족했다. 국가 행정의 안전을 지탱해야 할 현장이 값싼 하청 구조에 맡겨져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실패, 더 나아가 부패 의혹으로까지 이어진다.

여기에 문제의 타이밍이 있었다. 불과 사흘 뒤인 9월 29일부터 정부는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했다. 체류 기간은 15일, 인원은 3인 이상, 내년 6월까지 한시라는 조건이었지만, 국민들은 즉각적인 불안을 호소했다.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어 전자여행허가제(K-ETA) 같은 사전 검증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이들의 범죄 이력이나 테러 연계 여부를 확인할 길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간첩들이 몰려 오도록 문을 연 것이다. 설령 무비자 제도 자체가 경제적 필요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국경 관리의 기반이 흔들린 시점과 맞물린 것은 ‘안보적 공백’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중국이라는 특수성은 상황을 더 예민하게 만든다. 중국 공산당은 몇 년 전부터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철저히 통제한다. 여권 발급과 사용이 제한적인 가운데 쉽게 비자를 만들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 들어오는 이들은 누구이겠는가? 무비자로 입국하는 이들은 사실상 당국의 허가나 지시를 받은 다시 말해,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한국에서 다양한 일들을 벌일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정치적·전략적 목적을 띤 인물들을 대거 맞아들이는 셈이 될 수도 있다.

국민적 불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투표 신뢰 문제도 겹친다. 매 선거 때마다 투표자 수보다 많은 투표용지가 발견되거나, 전산 오류로 결과 집계가 흔들렸다는 논란이 되풀이된다. 선관위는 이를 단순 착오나 기술적 문제라 해명하지만, 그때마다 유독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돌아간다는 의혹이 따라붙는다. 민주주의의 뿌리는 ‘신뢰’다. 국민이 선거 과정을 믿지 못하는 순간, 결과가 아무리 정당해도 민주주의는 이미 숨통을 잃는다.

이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한국 사회의 불안은 증폭된다. 화재가 보여준 것은 국가 시스템의 단일 취약점이었고, 무비자 정책은 국경의 구멍을 드러냈으며, 선거 논란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흔들었다. 여기에 조선족 문제까지 더해졌다. 김치와 문화를 중국 것이라 주장하고,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조선족을 여전히 ‘동포’라 불러야 하느냐는 국민적 반발이 크다. 적은 보험료만 내고도 수천만 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구조 역시 역차별 논란을 키운다. 납치, 폭행, 기밀 유출 사건에 중국인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 현실은 국민의 분노를 더욱 끓게 한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일한 사건이 아니다. 시스템 붕괴, 국경 관리 실패, 선거 신뢰 위기, 사회적 갈등이 동시에 터져 나오며 한국 사회의 신뢰 자산을 갉아먹고 있다. 화재는 불길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한국이 안고 있는 총체적 위기를 드러낸 신호탄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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