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다. 특히 옆 나라 중국이 직면한 경제위기를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단순히 '부동산 거품의 붕괴'로 바라보는 시선은 본질을 놓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경제위기들은 언제나 표면적으로는 숫자의 문제, 자산가격의 문제처럼 보인다. 하지만 진정한 위기는 그 이면의 ‘시스템 신뢰의 붕괴’에서 비롯된다. 지금 중국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붕괴’이다. 그리고 이는 1997년 한국의 IMF 위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중국의 경제위기는 ‘통계조작’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시작된다. GDP 성장률, 실업률, 부동산 완공률조차 신뢰할 수 없는 사회에서 투자자는 무엇을 보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통제된 언론, 감시되는 SNS, 삭제되는 비판적 목소리 속에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은 바닥으로 떨어진다. 이처럼 정치 권력에 종속된 경제 데이터는 세계 시장의 신뢰를 붕괴시키고 있으며, 이는 투자 철수와 디커플링(decoupling)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1997년의 한국은 분명한 외환위기였다. 하지만 그 원인은 외부 충격 + 내부 구조문제였고, 그 해법은 국제 사회와의 협조 속에서 이루어졌다. 한국 사회는 그 과정에서 자유언론, 시민사회, 투명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통해 위기를 진단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냈다.
즉, ‘공공의 신뢰’가 위기 극복의 핵심 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권위주의 시스템 아래, 위기를 숨기고 억누르고, 외부로 돌리려는 프레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신뢰를 회복하는 구조'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솔직히 누가 중국이 말하는 내용을 믿을 수 있겠는가?
오늘날 세계 경제가 마주한 위기들은 단지 금융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어떤 시스템이 위기를 ‘투명하게 다룰 수 있는가’, 어떤 국가는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시험이다. 중국은 내부 위기를 감추기 위해 ‘대만 침공’이라는 외부 위협을 과잉 생산하고 있고, 이는 오히려 세계 시장의 공포지수를 높이며 투자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민주주의 국가는 아무리 불완전해도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투명성, 책임성이라는 복구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위기의 본질은 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다. 신뢰를 구축하는 나라는 회복하고, 신뢰를 억압하는 나라는 붕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한국은 앞에 보이는 중국의 위기를 거울 삼아, 무엇을 배워야 하나?
중국의 위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을 보여준다. 만약 한국이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문제를 방치하고, 정부 통계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고, 정치적 갈등이 타협과 조정 없이 격화된다면 ‘한국판 시스템 위기’는 시간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은 IMF 이후 수많은 제도 개혁과 시민의식의 진보를 경험한 나라다. 우리가 이 위기를 거울 삼아, 다시금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공 신뢰’를 강화한다면, 우리는 중국과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문제는 현재의 정치적 불안전이다.
특히 미국의 막강한 공세를 막아내는 나라는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추구하는 정치적, 경제적 노선과 다른 길을 가고자 한다면, 다시 말해서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해 총 공세를 가하는 중에 중국의 편에라도 선다면 한국의 경제도 중국의 경제 마냥 그렇게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 부분이 무척 걱정이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