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공립 대안학교 예산 감액, 형평·효율성 제고 목적"
학부모연대 "일률적 분배는 형평 아냐…삭감 근거 명확히 제시해야"

X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최근 불거진 강원 공립 초·중·고 대안학교 예산 삭감 문제와 관련해 도 교육청이 지원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를 근거로 제시하고 나섰다.

도 교육청은 4일 기자 설명회를 열고 "예산 지원의 형평성과 학교 회계 적정성·효율성을 높이고자 2025학년도 공립 대안학교 특별운영비를 감액했다"고 밝혔다.

감액 규모는 노천초·가정중 각 1억원, 현천고 1억500만원이다.

도 교육청은 "공립 대안학교 3곳의 특별운영비는 이들 학교처럼 9학급으로 구성된 도내 공립학교 기타운영비와 비교했을 때 2배에서 6배가량 많다"며 "이번 삭감은 조례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립 대안학교 학부모연대는 도 교육청이 제시한 삭감 근거에 반발하고 나섰다.

연대는 "예산의 일률적인 분배는 공평일 뿐, 형평은 아니다"며 "대안학교의 정체성과 역할, 규모 등을 고려한 예산 분배가 필요하며 도 교육청은 삭감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회계 적정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면 그 하위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뒤 이에 따라 추가예산에 대한 집행 내용을 따져야 하는데 무조건 쓰임이 과하다고만 한다"며 "예산은 교육감의 쌈짓돈이 아닌 이상 편성 지침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경호 교육감은 "학교 예산의 형평성, 적정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힘쓰겠으며 이번 감액에 관해서도 개선점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위클리 리더스 강현정 strongkang@gmail.com 강현정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위클리 리더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