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의 "15분 도시" 개념이 선진국을 휩쓸고 있다. 2020년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의 재선 공약으로 채택된 이후, 이 아이디어는 마치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 매력적인 비전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은 무엇일까? 과연 15분 도시는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미래인가, 아니면 자유를 억압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제 수단인가?

15분 도시계획의 의도는?

15분 도시의 원칙은 언뜻 보기에 이상적으로 들린다. 걸어서 1km 혹은 자전거로 2.5km를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15분 내에 모든 필수 시설을 배치한다니, 얼마나 편리한가! 하지만 이는 결국 시민들의 활동 반경을 3km 이내로 제한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제한은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차단할 수 있다. 더욱이 이는 도시 간 이동을 어렵게 만들어 지역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처음 제안한 이 계획의 이면에는 불순한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음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인가? 15분 도시 개념은 겉으로는 환경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시민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기후 정책의 허상인 15분 도시 개념은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명목 하에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탄소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는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가? 아니면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또 다른 수단에 불과한가? 많은 전문가들은 탄소배출권 거래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없이 단순히 오염권을 사고파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의 대규모 산불 사태를 보라. 20곳에서 시작된 화재가 얼마 뒤에 갑자기 400곳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은 과연 자연 현상일까, 아니면 인위적 조작의 결과일까? 일부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재난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과장하고 극단적인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C40 기후리더십 그룹과 같은 국제 조직들은 겉으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직들이 글로벌 엘리트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기후 위기를 빌미로 새로운 형태의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탄소중립이라는 명목 하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욱 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지금 서울, 부산, 제주 등 한국의 주요 도시들도 15분 도시 개념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 깨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매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 미디어는 진실을 왜곡하고, 정책 입안자들은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 15분 도시라는 달콤한 꿈 뒤에 숨겨진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환경 보호와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는 막아야 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편리함이라는 미명 하에 자유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정한 자유를 지켜낼 것인가? 답은 여러분의 몫이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환경과 자유가 공존하는 진정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깨어나 행동해야 할 때가 지금인 것 같다.

위클리 리더스 차혁진 칼럼니스트 chahj75@naver.com 차혁진 칼럼니스트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위클리 리더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