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2025년 1월 현재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급격히 하락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까지 0.69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출생아 수 역시 급감하고 있다. 2023년 8월 출생아 수는 18,98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8% 감소했으며, 월간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인구 구조에 심각한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총인구는 4,916만 명으로 2020년 대비 5.17% 감소할 전망이며, 특히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약 49.7%, 0~6세 영유아 인구는 약 50.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2020년 71.7%에서 2040년 58.8%로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으며, 노인 부양비의 급증으로 사회보장 체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 시장의 축소는 기업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다행히도 최근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2024년 10월까지의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출산 의향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소폭 상승했다. 이는 최근의 정책적 노력이 일부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청년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보육 및 교육 지원 확대, 성평등 정책 강화, 그리고 인식 개선 및 사회적 담론 활성화 등이 주요 대응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 지원,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직장 내 성차별 해소,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최근의 긍정적 변화 조짐은 희망적이지만, 이를 지속가능한 추세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하고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 사회가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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