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글로벌 마약 위협에 맞서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마약 위협에 맞서 새로운 전쟁을 선포했다. 그 동안 음지에서 적극적으로 소리없이 마약과의 전쟁을 한 덕분에 오랜 동안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한국이지만, 최근 마약류 범죄의 급증과 새로운 도전 과제들로 인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최근에는 중학교 교실에서도 마약 거래가 있다는 제보가 있을 정도다. 이제 마약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소재가 아니고, 당장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엄청난 문제로 등장해 버렸다.

마약 범죄의 급증과 변화하는 양상

대한민국의 마약류 공급사범은 1997년 854명에서 2024년 9월 기준 6,414명으로 651% 증가했다. 특히 우려되는 사항은 10대와 20대의 마약류 사범이 급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0대의 경우 2024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팬데믹 19 이후 마약 밀수 경로도 변화하고 있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방식에서 여행자를 통한 밀수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밀수범들은 스낵 봉지, 청소기, 이불솜 등 다양한 물품에 마약을 숨기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여 단속 경찰들을 속이고 국내로 반입하고 있는 중이다.

북한과 중국발 마약 위협

특히 우려되는 것은 북한과 중국발 마약의 유입이다. 재정적인 제제를 당하고 있는 북한은 코인과 해킹 그리고 마약으로 자금을 끌어 당겨 핵무기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한 북한은 현재 한국에서 통용 중인 대부분 마약 밀매의 주요 거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2022년 한 탈북민이 국제 마약 밀매조직의 거물로 체포된 사건은 북한의 마약 생산 및 유통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현재 한국에 유입되는 마약의 50% 이상은 북한산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렇게 생산한 마약들은 주로 중국을 통해서 전라도 지역으로 급속도로 들어 오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역시 마약 밀수의 주요 경로로 지목되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태국, 베트남과 함께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의 주요 국적으로 꼽힌다. 이들은 선박으로 혹은 비행기로 입국하는 이들을 통해서 마약을 국내로 옮기고 있다. 특히 제주도와 전라도 지역을 주요 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그 보급망을 넓히고 있는 중이다.

정부의 대응책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전수 검사 시행, 공항 검색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도 개선, 마약 중독 판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등이 포함됐다. 특히 2024년도에는 미국과의 공조 하에 더욱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만일 이번에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는 국제적인 마약 거래책이 한국의 마지노선을 뚫고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을 마약쟁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전보다 더욱 필사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중이다.

글로벌 마약과의 전쟁

마약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과제다.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15-64세 인구의 5.5%인 2억 8,400만 명이 마약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진 마약과의 전쟁은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글로벌 노력에 동참하며, 동시에 자국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마약과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변화하는 마약 범죄 양상에 맞춰 정책을 조정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철저한 마약 간첩을 솎아내는 온 국민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위클리 리더스 강현정 strongkang@gmail.com 강현정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위클리 리더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